금어기ㆍ금지체장 가이드 최신판

금어기ㆍ금지체장

금어기ㆍ금지체장이란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알배기 어미와 어린 물고기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인 금어기와 금지되는 크기(무게)인 금지체장(체중)을 정하고 있다.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체중) 설정의 목적은?

과도한 어획 및 기후변화 등으로 자원고갈의 위험성이 있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별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및 체장(체중) 등을 설정하고 있다.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체중) 설정의 기준은?

금지 기간(금어기)은 산란 어미를 보호하기 위해 어종별로 주 산란기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금지체장은 어린 고기 보호를 위해 성어와 어린 고기를 구분하는 기준인 성숙체장(개체군 집단 중 50%가 성숙된 개체의 평균체장)을 기준으로 조업현실을 고려하여 어업현장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처 규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체중) 설정 과정?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에 대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은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안 마련 -> 사전의견수렴(간담회 등) -> 입안(재ㆍ개정 이유, 내용 등) -> 입법예고(국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등) -> 규제심사 및 사전검토 -> 법제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공포 및 시행

 

금지체장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포획금지체장 측정방법은 수산자원 분류군별로 다르다. 어류는 일반적으로 머리에서 꼬리까지 길이를 나타내는 전장을 기준으로 하며, 갈치와 같이 몸이 긴 어류는 머리에서 항문까지 길이를 나타내는 항문장, 홍어류는 체반을 기준으로 한다. 갑각류는 두흉갑장을 기준으로 하며, 패류는 각장과 각고, 그리고 오징어류는 외투장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측정방법

어류 갑각류 금지체장 측정방법 - 국립수산과확원 자료 출처

오징어류 패류 금지체장 측정방법 - 국립수산과확원 자료 출처

암컷 포획금지 4종 - 정해진 기간 없이 금지종

암컷 포획금지 4종 - 국립수산과확원 자료 출처

 

수산자원의 포획 금지(금어기)  및 금지 체장(체중) 기간

수산자원의 포획 금지(금어기) 및 금지 체장(체중) 기간 - 국립수산과확원 자료 출처

수산자원의 포획 금지(금어기) 및 금지 체장(체중) 1월, 3월, 4월 - 국립수산과확원 자료 출처

수산자원의 포획 금지(금어기) 및 금지 체장(체중) 5월 - 국립수산과확원 자료 출처

수산자원의 포획 금지(금어기) 및 금지 체장(체중) 6월 - 국립수산과확원 자료 출처

수산자원의 포획 금지(금어기) 및 금지 체장(체중) 7월 - 국립수산과확원 자료 출처

수산자원의 포획 금지(금어기) 및 금지 체장(체중)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국립수산과확원 자료 출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체중) 대상 - 어업인과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체중) 대상 - 국립수산과확원 자료 출처

금어기ㆍ금지체장은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ㆍ이용하거나 하려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한다.

어업인과 낚시인은 물론 비어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포함되며 비어업인은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집게, 호미, 갈고리, 외통발 등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를 포함하며 최근 스킨스쿠버 등의 레저활동 또는 맨손으로 수산자원을 잡는 일반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비어업인이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체중)을 위반하면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금어기ㆍ금지체장을 위반하면?

금어기ㆍ금지체장을 위반 - 국립수산과확원 자료 출처

금어기ㆍ금지체장을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근거법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70조, 낚시관리및육성법 제55조

 

금어기ㆍ금지체장에 해당하는 개체를 포획ㆍ채취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조업이나 낚시, 해양레포츠 중 부득이하게 포획ㆍ채취 금지 기준을 위반한 수산자원을 잡는 경우 어종을 확인한 즉시 포획ㆍ채취한 장소에서 방류하여야 하며, 포획ㆍ채취 금지 기준 해당 개체임을 인지하고서도 선별하여 보관하거나, 관찰을 위해 소지하게 될 시 단속 될 수 있다.

 

'총알오징어', '총알문어', '솔치' 등의 별칭으로 유통되는 물고기들은 모두 불법인가?

대부분의 별칭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어린 개체를 별미로 부르는 명칭이기 때문에 별칭으로 유통되는 수산물에는 금지체장 이하의 개체가 섞여 있다. 따라서 별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불법은 아니지만, 별칭으로 유통되는 수산물 중 금지체장 이하의 개체는 불법 어획물에 해당한다. 어린 물고기를 별칭으로 유통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어린 물고기가 아닌 다른 품종으로 오인할 수 있어, 해양수산부에서는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별칭 사용 자제 등 어린 물고기 보호 캠페인('치어럽 캠페인')을 추친하고 있다.

 

출처 - 국립수산과학원˃자료실˃수산자원˃금어기·금지체장 소개 (nifs.go.kr)

국립수산과학원

법제처 (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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